이런 식의 정치공방이면 국민투표실시 자체가 힘들어진다.
청와대와 3당 모두 '재신임'카드에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음이 당장 드러나고 있고, 그에 따른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난타전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와대.3당이 함께 노리는 것은 내년 4월 총선고지를 향한 중간기착점의 선점(先占)에 있음이 삼척동자의 눈에도 훤히 보인다.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수법이요, 도남의재북(圖南意在北)의 전략이다.
본란은 어제 '조건없는' 재신임투표라면 좋다고 했다.
흘러온 8개월이 하도 시끄러워서, 대통령이 굳이 하겠다고 하니, 오죽했으면 속전속결로 하라고까지 했겠는가. 본란은 또 엊그제 대화.타협보다 자기주장에 쏠림으로써 경색정국을 자초하는 대통령의 그 통치스타일을 안바꾸면 재신임 받아봤자다 라고 했다.
이걸 청와대와 야당 모두 쇠귀에 경읽듯 하고 있으니 정치가 진전이 없는 것이다.
어이없게도, 지난 10일의 재신임 선언 이후 노 대통령도 말을 바꿨고 3당도 말을 바꿨다.
대통령은 기술적으로 바꿨고, 3당은 '계산 잘못으로' 말을 뒤집었다.
노 대통령은 최도술 사건에 따른 도덕적 권위의 훼손에 책임지겠다던 재신임 명분을 '정치개혁'이란 전체문제로 확대해 바꿔버렸다.
첫날 덜컥 받아먹었던 한나라당은 '선(先)비리 규명'을, 민주당은 위헌성을 이유로 '선(先)공론화 과정'이란 조건을 염체불구하고 달아버렸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봄날씨 같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면서 3자(者) 공히 장부계산을 따로한 셈이다.
그 장부가 바로 '17대총선 장부'다.
속셈들이 이래가지고서는 국민투표 하기 다 틀렸다.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치더라도 이만섭 전 국회의장 같은 분까지 헌법소원 내겠다고 하는 판이니 되겠는가. 이제라도 노 대통령은 자신이 자초한 재신임 건에 정치개혁 문제를 접붙이지 말라. 한나라당은 '최도술 규명'이란 조건부로 말바꾸지 말라. 검찰수사는 지금 따로 진행중이지 않는가. 국민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노무현 정권의 국정능력.도덕적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쌍방간에 자꾸 사족(蛇足)을 달면 재신임 투표 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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