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표, '5년 단임' 개헌 가능성 언급

14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롯 민주당이 재신임 정국의 와중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 등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다시 고개들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조심스레 언급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일각의 우려와 비판을 우려한 듯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다"며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고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표의 이같은 언급이 최근 일고 있는 개헌론에 시한부로라도 종지부를 찍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재신임 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정국 돌파 내지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인지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원내 제 1당의 대표가 개헌문제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는 그리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개헌을 주장하는 민주당내 인사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꺼냄으로써 요동치기 시작한 정국이 개헌론 확산에 적기라고 보고 국민투표일까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야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노 대통령이 제시한 재신임 국민투표안에 대해 위헌성을 부각하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위헌 시비를 벗어날 수도 있다"며 개헌을 위한 복선을 깔아뒀다.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국회가 쥐고 요구조건(개헌)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도다.

박상천 대표 자신의 지론인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

김경재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 개헌안을 국민에 물어보는 복안도 있다"며 "여소야대 상황을 인위적 개편이 아닌,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계와 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은 "4당 대표회담이 열리면 박 대표가 공식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이 개헌안으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의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노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지만, 머지않아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