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맞불을 놓은 '메가톤급 핵폭탄'이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씨 비리의혹과 관련, 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관련이 있다면 재신임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강공에 맞서 한나라당이 벼랑끝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또 재신임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12월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 부패혐의도 밝혀라"고 '선(先) 측근비리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재신임, 정치술수"=우선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을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자 눈 속임수"라고 규정했다.
'비리무마용 역(逆)제안'이라는 얘기였다.
그는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넘겼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돼 있다면 그것은 재심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초 법무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에 수사지시조차 않았고 출국 금지자가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 다니도록 했다"고 주장한 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고 흥분했다.
나아가 "현 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 운영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 △노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 △'코드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 등을 꼽았다.
최 대표는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대통령 불심임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최 대표는 "경제불황과 사회갈등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기업투자환경 조성 △노사정책 대수술 △교육혁명 △신산업개발 착수 △한미관계 정상화 등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한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개혁 방안과 관련,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및 사립고 평준화 재검토, 외국대학 분교설립 자유화 등의 입장을 개진했다.
최 대표는 "사립고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면서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계 대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