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최대표, 재신임에 메가톤급 맞불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맞불을 놓은 '메가톤급 핵폭탄'이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씨 비리의혹과 관련, 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관련이 있다면 재신임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강공에 맞서 한나라당이 벼랑끝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또 재신임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12월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 부패혐의도 밝혀라"고 '선(先) 측근비리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재신임, 정치술수"=우선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을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자 눈 속임수"라고 규정했다.

'비리무마용 역(逆)제안'이라는 얘기였다.

그는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넘겼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돼 있다면 그것은 재심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초 법무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에 수사지시조차 않았고 출국 금지자가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 다니도록 했다"고 주장한 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고 흥분했다.

나아가 "현 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 운영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 △노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 △'코드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 등을 꼽았다.

최 대표는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대통령 불심임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최 대표는 "경제불황과 사회갈등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기업투자환경 조성 △노사정책 대수술 △교육혁명 △신산업개발 착수 △한미관계 정상화 등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한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개혁 방안과 관련,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및 사립고 평준화 재검토, 외국대학 분교설립 자유화 등의 입장을 개진했다.

최 대표는 "사립고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면서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계 대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