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마인츠대학 언론학과 교수-한국 소수 신문사 여론 독과점 심해

독일 마인츠 대학 언론학과 크리스티나 홀츠바샤(50.여)교수는 언론 독과점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학자중 한명이다.

그는 1960년대 제기된 1차 언론 집중화 문제를 비롯해 현재 논란중인 2차 언론집중화 문제를 파고들고 있는 중이다.

민주주의의 토양은 여론 다양성에서 나오는데 언론이 독과점 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파괴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다양한 논리로 독과점의 부당성을 견지해 오고 있는 그를 마인츠 대학에 있는 연구실에서 만났다.

-독일 사회가 언론 독과점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우선은 소수 언론이 전체 의견을 몰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1960년대 보수지를 대표하는 슈필링어 미디어 그룹이 신문 부수를 확장하면서 처음 문제가 제기됐다.

이 그룹은 1968년 학생시위 때 적으로 규정됐던 신문으로 일방적인 의견을 주입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신입 기자들에게 신문노선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서명을 받기까기 했을 정도다.

이후 독과점에 대한 위기 의식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돼 왔다.

-독과점 강화를 막기 위한 기본 정책은 무엇인가.

▲우선 주정부 차원에서 카르텔법에 의해 심사를 한다.

또 예전에는 신문만 가지고 심사를 했지만 요즘은 방송까지 포함해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일반기업보다 언론에 대해 더욱 엄한 잣대로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다.

-지역지가 활성화 된 이유.

▲전통적으로 지역 신문이 강한데다 2차 대전 이후 연합군이 지역별로 신문 시장 면허를 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 분권이 철저히 이뤄진 탓에 독자들이 지역적인 정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근본 요인이다.

독일에선 여론 형성에 있어 지역신문들이 전국지를 압도한다.

-신문의 객관성을 위한 제도들은 어떠한가.

▲언론중재위원회(프레스 라아테)에서 오보나 광고성 기사에 대한 고발을 받고 있다.

전 신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정정기사를 내야 한다.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고발 건수 482건 중 75개가 공개 견책을 받았으며 64건은 비공개 견책이나 구두 경고를 받았다.

나머지는 당해연도에 심사를 하지 못했으며 현재 고발 건수가 늘면서 제 2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정은 기업과 언론간의 유착을 고발하는 건수는 전체의 15%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다.

-한국의 언론상황을 알고 있나.

▲소수 신문에 의한 여론독과점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안다.

다음 학기쯤 한국 언론 상황을 좀 더 확실히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교환교수를 희망하고 있다.

최정암.이재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