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지방대학의 발전방안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바로 '국가 균형발전'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소재 기업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학이 기여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에 따라 재학생이탈, 취업 및 재정난 등 4중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여 보다는 학생유치에 더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실무를 담당한 교육부는 "대학간 역할 분담과 특성화나 대학간 통합 등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지역 내 핵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산업체.연구소.비정부기구(NGO).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대가 지역 산업체.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지역별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사업단을 구성하면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방대학들에게 희망을 주는 매우 반가운 정책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역간 산업발전 정도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반영한 평가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의 산업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대학과의 산학연계가 잘 이뤄지는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도시로의 인구 이탈과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 단체에게 있어서 지방대학의 붕괴는 지역 경제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발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학도 변해야 한다.

편협한 학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눈을 돌리고 과감한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단순히 학과 명칭을 바꾸는 식의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국가 발전의 방향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과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열심히 연구하여 지역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단위 조직별로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대학도 산학협력단을 통해 학교기업이나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통한 지적재산권 등 교내 모든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별도 회계로 처리하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 등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9월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은 허약해져 가는 대학에 새로운 활력의 동기를 제공하는 시기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이 같은 커리큘럼을 갖고, 모든 교수가 첨단기술만 연구하는 풍토로는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력이 모두 연구 개발 인력이 되어서는 현재의 산업인력 부족과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어렵다.

대학이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백화점식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대학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지방대학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듯이, 참여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가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자치 단체 또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

지역 특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균형발전의 틀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한 사업의 기획과 기반의 조성, 필요한 인재양성, 투자유치 등 수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대학의 발전이 지역 경제와 함께 함을 깊이 인식하고, 대학이 가진 우수한 연구 인력과 실험장비 등을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필요한 기반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지역 대학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노력이 지역대학과 같이하여 양자간의 공조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지방경제 활성화의 큰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김종호(상주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