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대표 "재신임 국민투표 철회하라"

15일 열린 국회 연설에서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재신임 국민투표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술', '히틀러 및 후진국 독재자들이 사용한 국회 무시책' 이라고 강력히 비난, 반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투표 결정 배경은 독점적 권력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고 이의 방지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의했다. 노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에 대해 정면돌파를 피하면서 '신당 때리기'와 '분권형 대통령제' 등 대안을 제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투표 제안 철회: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 배경에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도술 비리 사건의 대통령 관련 부문 수사를 덮기 위한 검찰 협박용'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얻어낸 재신임 지지를 신당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국회가 정부 기관장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승인하고 추경예산안 등을 통과시켜 대통령을 뒷받침한 일은 숨기고 자신의 뜻대로 안된 일만을 꼬집어 '발목잡기 국회'라고 한다면 국회는 대통령 지시대로 움직이는 '통법부'가 돼야 하느냐"면서 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국회 책임론을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몰아붙였다.

박 대표는 이어 "대통령직을 걸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개혁대상으로 정치권의 도덕불감증을 들고 있는 것은 자신은 깨끗하고 정치권만 더럽다고 하는 말과 같다"며 "국민투표로 재신임 받을 경우 정치권을 자신의 뜻대로 개혁하고 국회와 대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대통령 사퇴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위헌성 △정략성을 가미한 쿠테타적 발상 △경제침체의 심화 △재신임 결과에 상관없이 예상되는 국정혼란 △의회민주주의 압살을 위한 선례 우려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비협조 등 6개항에 걸쳐 국민투표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대안제시: 측근비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자신의 평소 지론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과 그 인척들의 부정부패는 개인의 심성과 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란 시스템상 문제임을 부각하고 국회 과반수의 당 연합과 내각이 일치되지 않으면 국정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국회의 대립을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내각은 국회과반수 연합이 맡도록 해야 한다"며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내치(內治)는 국회과반수 연합이 맡은 분권형 대통령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는 개헌없이 시행되는 책임총리제와 함께 17대 국회부터 도입해야 한다"며 "두 가지가 시행되면 대통령 비리와 국정차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원화된 제세력들이 함께 국정에 참여하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재신임 문제 및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 참여신당 자민련의 4당 협력기구 개최와 원내총무들로 구성된 8인 회의를 만들어 상설개최 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운영: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 "신당구성 등 정치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악화된 경제사정을 들며 투자활성화 대책, 청년실업 문제, 부동산 대책, 기술 혁신, FTA 문제 등을 거론했다.

박 대표는 "경제부총리의 리더쉽 회복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부활이 시급하다"며 "투자유인책으로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 인하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선 "세제와 토지공개념 등 투기억제책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와 채권시장으로 흐르게 하는 유인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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