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斗律논란' 접고 法에 맡기자

북한 노동당 정치국 서열 23위인 송두율씨의 처리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이 너무 지나치다.

그를 정확하게 보자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으로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후 연구비 명목의 공작금을 최소한 15만달러를 받아 친북활동을 해온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다.

그렇다면 검찰이나 국정원은 그의 이런 과거행적이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어느 정도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 그에 따라 사법처리 수순을 밟으면 그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명을 두고 일찍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논란을 빚은 적이 있는가.

송두율씨는 유신에 반대해 독일로 건너간 이른바 민주인사의 범주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그외에 그를 특별하게 대접해줘야 할 만큼의 뚜렷한 이력도 없고 앞으로 그가 남북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그에게 집착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더욱이 그의 사법처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강금실 법무장관까지 나서 "설사 북한 정치국원 김철수가 맞다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간다.

더욱 노무현 대통령까지 국회 시정연설 말미에 그를 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이 시점에선 극히 부적절하다.

수사중인 국가보안사범에 대한 포용력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건 어쨌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이었다.

그의 신병 처리문제는 검찰이 법대로 판단, 처리하면 그만이다.

송씨는 14일 회견에서도 노동당 탈당, 독일국적 포기를 천명했지만 전향의사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것도 검찰이 그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인 만큼 더이상 송두율씨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만 더욱 부추길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 국가가 처한 현실이 그에 매달려 왈가왈부(曰可曰否) 할 계제도 아닌 만큼 이젠 그 소용돌이에서 모두 벗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