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5일 최도술 전 청
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최도술씨의 'SK돈' 수수한 행위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고 2개 죄명으로 영장을 청구
키로 확정했다"며 "최씨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처럼 한 사람의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경우 형법은 가장 중요한 죄
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작년말 대선 직후 부산지역 은행간부 출신 이모씨 소개로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만난 뒤 SK측으로부터 '잘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 11
억원을 직접 받아 이씨에게 보관, 관리토록 하면서 일부는 '대선때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이씨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에 있는 최씨와 이씨 집과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의 서울
이촌동과 강릉 집 등 4곳에 수사팀을 급파,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 등이 들어있는 '0
07가방' 2개와 통장, 수첩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검찰은 이날 출두한 최 의원을 상대로 당 선대위 재정위원장을 맡았던 지
난 대선때 자택 등에서 SK돈 100억원을 수수했는 지 여부와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며, 최 의원 운전기사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 의원은 "SK측으로부터 1원 한장 받지 않았고, 손길승 회장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손길승 회장 등 SK그룹 임직원으로부터 100억원을 현찰로 최 의
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여서 혐의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돈이 대선 당시 사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보고 구체적인 용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대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소환이 예정됐던 박광태 광주시
장에 대해서는 1주일 늦춰진 오는 22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2000년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을 맡을 당시 현대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
의를 받고 있는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시 해외투자유치단의 미국 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예정됐던 소환을 연기했다가 이번에는 '김치축제'를 이유로 재차 소환 연
기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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