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미' 복구비 예산타령

16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2차 정부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윤수)는 복구사업비 내역공개 여부를 두고 의원과 정부간 실랑이만 벌이다 결론 없이 끝이 났다.

여기다 추경안과 아무 상관없는 '재신임'과 '최도술씨 구속' 논란까지 겹치면서 예결위장은 '정치 공방장'이 됐다.

복구비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피해주민을 뒤로 한 채 오는 20일 재심의로 넘긴 것이다.

이날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을 비롯, 백승홍.이한구.이병석 의원 등은 "정부가 재해대책 예비비를 3조원 증액하는 2차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 구체적인 세부내역과 우선순위 자료 제출을 미뤄 예산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

제대로 된 심의를 위해서는 세부내역이 공개돼야 하나 정부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회의진행이 파행 직전까지 가는 곡절을 겪었고 화가 난 백 의원이 예결위원장에게 정회 선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박 의원이 "태풍 피해 복구사업 선정과 계획수립에 대한 기준을 명백하게 정해, 그 기준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라"고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지시하는 선에서 일단 논란은 끝이 났다.

그러나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도 정부의 시원한 답변을 얻기는 어려웠다.

백 의원은 "복구 기력마저 잃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 산업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예산타령을 했다.

허 장관은 "현재 재정형편상 공장과 산업 생산시설까지 보상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다만 세제감면과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대구지역 복구비 97억원(범어천 60억, 달서천 20억, 신천 17억)과 복구비 지방부담분의 50%(750억원)를 증액교부금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북도의 요구에 대해 기획예산처 임상규 예산실장은 "지난해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지원하기는 했으나 현재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회의 후 "17일 기획예산처로부터 복구비 세부내역 자료를 받아 이번 주 말까지 검토한 뒤 다음주 중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