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에도 '원칙'있어야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결정적인 악재는 거대한 '신용불량사회'이다.

경제활동인구의 13%에 달하는 340만명 이상이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국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정상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지 않는 것도 불신(不信) 덩어리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회복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에는 철저한 원칙과 일관성이 전제돼야한다.

산업은행은 엊그제 LG투자증권과 공동으로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체액 3천만원 이하, 연체기간 48개월 미만인 80만명에 대해 5조2천억원의 채무를 공동 추심하고 채무 재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과 감면 이자율은 최대 8년, 연 6% 정도로 이럴 경우 최고 감면 폭은 원리금의 33% 수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며칠전 발표한 자산관리공사의 감면 수준과는 큰 차이가 난다.

자산관리공사는 신용불량자 96만여명에 대해 채무 원리금을 최고 70%까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있어 당연히 산은 쪽의 신용불량자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되는 셈이다.

신용불량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빚에 대한 감면 폭과 대상이 프로그램마다 제 각각이라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각 금융기관별로 특색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은 좋으나 정부는 구제 폭과 규모에 대해서는 일관된 가이드 라인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가의 신용은 개인 신용을 바탕으로 뿌리 내린다.

최근 방한한 후쿠야마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사회의 신용 불량 증대는 개인 신용사회로 가는 부산물"이다.

개인의 신용이 자칫 구제 프로그램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직 재경부.금감위와의 최종적인 조율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기관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은 신용회복 프로그램 자체가 불신받을 위험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