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과의 양국정상회담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구체적인 진전방안이 나올지 여부와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이후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파병시기 등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회담은 부시 미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병을 결정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재건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추가파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부시 대통령이 심심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병결정 이후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정상은 협의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구체적인 파병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 결과를 참조하는 등 여러 요소를 따져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할 경우 파병반대론자들로부터 미국측의 압력이나 미국의 눈치를 보고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양국정상이 구체적인 사항을 진전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지적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제체보장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였다.

부시 대통령은 다자틀내에서의 안전보장문제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체제 및 안전보장방안을 설명했고 차기 6자회담 진전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양국이 함께 연구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정상은 북한에 대해서도 상황악화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불가침조약 체결이 아니라 6자회담에 참가하는 5개국이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공동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와 만난 뒤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 불가침) 조약에 대해서라면 그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 개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정상의 공동발표문은 이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현문제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정상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라크 파병결정에 미측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심을 모아왔던 주한미군 재비치에 대한 우리측 요청사항을 미국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한 결과인 셈이다.

방콕에서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