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한미 정상회담 성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방콕 한미정상회담의 득실은 분명하지 않다.

일단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문서로 약속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라크 파병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는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북한체제보장'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물론 이날 양국정상이 합의한 '다자틀내 북한체제보장'이라는 원칙은 후속 6자회담의 조기개최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종전의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방안 논의용의'나 '여타국가와 협의할 용의'등으로 불명확하게 표현하던 입장에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라며 '정상차원에서 대북안전보장 제공을 확인한 최초의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이번 APEC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국 이외에 다른 수개국과도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는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미측의 존중의 표시라며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않았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 앞서 졸속으로 파병결정을 내렸다는 국내의 비난여론을 불식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다소의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노 대통령을 극진하게 환대했고 파병결정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의를 표명했다.

양국정상은 이라크 추가파병문제에 대해 '파병부대의 규모와 성격 및 형태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국내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우리 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이 말했다'고 공동발표문에 적시했다.

그러나 회담직후 정부의 설명자료에는 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돼 있다.

이는 부시 대통령에게는 하지도 않은 말을 파병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국내여론을 감안, '대언론용'으로 삽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에 대해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명확하게 해명하지는 못했다.

관심을 모은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요새 워싱턴미디어에 감군문제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항의,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정부의 공식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양국정상은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선에서 논의를 더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

방콕서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