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도정 질문

대구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4명의 의원들로부터 시정질문을 벌였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전날에 이어 3명의 의원들로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듣고 집행부측 답변을 들었다.

◇대구시의회

▲김선명(남구)=태풍 '매미'로 남구 미군부대 A-3비행장 담벽 30m가 붕괴돼 주차된 차량과 인근지하상가에 물이 들어오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피해원인은 수십년간 사용않으면서 관리도 안되고 있는 비행장 배수구에 있다.

부대 담벽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새로 설치토록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2000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앞산공원 내 대덕교가 예산부족으로 별다른 대책 없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

▲강성호(서구)=지난 6, 7월 두달간 성서 4차 산업단지 분양은 소위 대구판 로또복권이라고 불렸다.

로비설, 사전내락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은 평가위원들의 채점현황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모른 채 하고 있다.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더 커진다.

당장 공개해서 그동안의 행정불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탁상행정으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구와 중구에 대해 시장이 직접 지정해제를 공식 요구할 의향은 없는가.

▲김충환(북구)=포스트밀라노프로젝트의 정책과 추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돼온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초 금년 7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내놓아야 할 평가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도 성남시는 1조4천억원을 투입 패션단지를 조성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패션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은 패션쇼장과 서울 컬렉션의 국제화를 추진한다는데 패션도시 대구의 위상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손명숙(달서구)=대구시민의 도심 내 휴식처인 두류공원에 변전소가 건설되면 시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전자파가 두려워 공원을 멀리하게 된다.

당초 부지를 매입한 KBS가 당초 목적대로 방송국을 건립하지 않았다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환원해 주는 것이 공기업의 도리다.

대구시는 공원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변전소가 들어서게끔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견수렴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경북도의회

▲손만덕(군위)=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라리안 지정업체 등 도내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운영자금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또 국내외 유력산업체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조건과, 그동안의 활동성과에 대해 타 시도와 비교하여 달라. 아울러 중소기업 판매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상황과 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달라. 농어촌지역 교사들에 대한 과감한 법적.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박종욱(청송)=부군수 인사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에 적잖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가. 현재 울진공항건설 사업비가 1천257억이 투자되는데 경부고속전철 개통으로 제2의 예천공항과 같은 사태가 있지 않겠는가. 경도대학 사태는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운영으로 일관한 결과다.

재단이사장인 도지사와 학장의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 장소선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제2캠퍼스를 대구인근 칠곡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어떤가.

▲황복희(비례)=자원봉사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및 질적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한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전국에서 홀몸노인이 많은 경북도는 특히 노인성 치매환자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체계 구축 또는 범사회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노인성 전문병원에 대한 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서민의 치료비 부담도 경감시켜야 한다.

이동관기자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