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노-4당대표 회동 쟁점정리

4당 대표와의 연쇄회동을 통해 정국을 풀어 나가려던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은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벽에 부닥쳤다.

최 대표가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 '특검 수사 후 탄핵과 하야'를 언급하자 노 대통령은 "탄핵, 하야 이런 가정하에 자꾸 이런 말들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회담 분위기는 냉랭했다.

이처럼 4당 대표와의 연쇄회동에서 노 대통령이 회동을 제의할 때 최대 현안이었던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SK비자금수사가 대선자금 문제로 확대되면서 대선자금이 최대 쟁점이 됐다.

◆대선자금=노 대통령과 4당 대표는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철저한 수사'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속내는 달랐다.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과 관련, 어느 쪽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나 큰 차이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느 한쪽의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열린우리당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과의 회동에서는 "어떤 수사에도 개입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차제에 대선자금 등 관련 정당자금 수사에 각 당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 대표가 주장한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정치권이 결단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마다할 수는 없지만 정부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특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아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정치권의 몫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며 특검이 아니더라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검찰수사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할 힘도 없다"면서도 "형평성이 결여돼 있고 공평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 검찰로는 힘들다"며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정치자금 공개 문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지 인기 위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사면이 전제된 대선자금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신임국민투표=노 대통령의 입장은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위헌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박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시기조정 문제나 이런 문제를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대표는 위헌이 아니라면 가결정족수 등 국민투표법을 보완해서 실시하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 위원장은 가능하다면 12월 15일에 실시하자며 노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고 민주당 박 대표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위헌'과 '국정불안 해소'라는 이유를 들어 철회를 건의했다.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헌재의 결정에 넘어가게 됐다.

◆이라크 파병.기타=이 밖에 국정쇄신과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 당 대표들은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노 대통령은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재신임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 대표가 책임총리제 도입에 대해 장시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 대표가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시기와 규모 성격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