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보도는 늘 접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너무 미흡하다.
하루에도 수십군데의 사이트가 늘어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각 사이트마다 실명으로 회원등록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의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들 피해 사례 대부분이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너무도 허술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각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국가 정보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거나 열람시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하게 하는 등 기술적으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간단치 않은 작업일지는 모르나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튼 각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가 고의적으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최지윤(대구시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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