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지방분권은 안된다

지방분권에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마땅히 반영돼야한다.

지역혁신시스템(RIS)의 역량이 지방분권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지역민들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지방화 시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신행정수도특별법안 등 3대 특별법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수도권의 논리에 밀려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해 '반쪽' 입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낙후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사실상 국가균형발전회계의 예산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그야말로 입법의 본말(本末)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지역이기주의와 수(數)적 힘의 논리로 지방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지방분권도 지역민과 같이 행동하고 호흡하는 구체적 실천 지침으로 자리잡지 않으면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권한'과 '행동'이 없는 지방분권은 또 하나의 부실 덩어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지방분권마저 정치논리로 재단된다면 지방화 전략은 그만큼 뒷걸음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8일 지방분권 국민운동(대표자회의의장 김형기)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형식적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반기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재정분권과 교육자치를 포함한 행정분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책방향이 없고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항이 없다"는 입장 발표는 뼈아픈 지적이다.

특히 지방분권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의 대표적 참가가 취약하다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 보인다.

지방분권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다.

바닥에서부터 상향식 개혁이 되기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