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상향식공천 토론

SK 돈 100억원 유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혁신적인 정치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당 정치발전특위(위원장 현경대)는 30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상향식 공천제도 실현'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당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 강원택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정당 민주화를 비롯한 정치개혁이 논의만 무성한 채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거부감과 정당 민주화를 위한 진성 당원, 즉 하부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특히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후보선출의 전권을 유권자들에게 공개, 미국형 예비선거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 방식보다는 중앙당에서 당의 공직 후보 선출과정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경선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선 비용의 엄격한 관리 △외부 참관인 제도 도입 △현역 지구당 위원장의 프리미엄 철폐 △경선 불복자에 대한 엄중 처벌 △인터넷 및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홍준표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지역 토호나 부패인사가 득세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앙당 공천(경선)심사위'가 경선 1, 2위자의 자질과 발전가능성, 경선 과정의 문제점을 종합 고려, 결정해야 한다"며 제한적 예비선거를 옹호했다.

안택수 의원도 "경선에 앞서 여론조사를 3번 정도해서 1, 2위간 격차가 15% 이상으로 벌어지면 경선을 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미래연대 소속의 정병국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open-primary)' 방식인 개방형 국민참여 경선 도입을 촉구한 뒤 "당내 경선시 선거권이 있는 당원 이외에 비당원인 선거구민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관위는 선거운동 단속에 관한 업무와 투.개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하되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선 불복자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에 대해 홍.정 의원은 "위헌소지가 있으나 모든 정당이 후보선출 과정에서 경선 규정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화하면 위헌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 불복자의 출마 제제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