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총선전 지구당 폐지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5일 내년 17대 총선에 앞서 지구당을 폐지하고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완전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위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4당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에 정당법을 개정, 내년 총선이전에 지구당을 폐지한다는 데 완전 합의했다"며 "지구당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과 관련, "국회의원 후보자가 단 한푼도 들이지 않도록 하고, 돈을 받는 사람도 처벌토록 관련법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없는 유능한 정치신인이 기성 정치인들과 공정 경쟁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계기로 정치 지형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의원정수, 비례대표 구성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12일까지 각 당이 당론을 정해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키로 했으며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성될 자문기구 성격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은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주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이날 고비용 정치구조와 정치부패 해결방안으로 정당명부제와 정당투표에 대한 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임좌순 선관위 사무총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고비용 정치구조와 정치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