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처리안팎

한나라당이 3개 특검법안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규명만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오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표결에 부쳐 단일항으로 축소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자금에 사용된 SK비자금 출처 △지난 대선에서 이상수 의원이 모금한 대선자금 불법 의혹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등 3개안을 분리해 특검법을 추진했으나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한 발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은 것이다.

우리당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물리력 저지를 공언했으나 구태정치 재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력 저지를 포기하고 퇴장하는 선에서 의사표시를 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검찰이 수사중인 김성철 부산상의 회장 및 부산지역 건설업자들이 관급공사 수주청탁 등을 위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이영로 전 노무현 후보 부산지역 후원회장 등에게 300억원을 제공한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검찰조사 대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치적 특검이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반격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정치적 논란은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입법권의 남용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력 저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정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6일부터 3차례에 걸쳐 격돌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단일항 처리에 한해 전격합의하는 등 결속을 다졌고 열린우리당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창당 이래 처음으로 실력행사를 보이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물리력 동원 포기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앞서 7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법안축소와 특검법안 단축 등의 양보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열린우리당은 특검안 본회의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까지 검토하는 등 총력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