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 당첨무효화시켰다는 기사를 봤다.
그럼 그 업자들에게 분양권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했다면 그 피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이다.
통장업자들이야 고액의 프리미엄만 챙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같은 실수요자들은 이미 형성된 프리미엄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분양권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점프통장임을 사전에 알릴리도 만무하잖은가?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지 하늘이 캄캄하다.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초조감에 10년간 저축한 돈을 투자하여 내집 장만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하루 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통장업자들에 대해 휘두르는 칼날에 엉뚱한 서민들만 다치게 해놓고 대구, 울산, 구미를 종횡무진하며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같은 사람들의 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정세표(대구시 대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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