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아야 수도권 산다" 국가균형발전위 로비

노무현 대통령이 내주초 4당 총무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연쇄회동을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법 등 3대특별법의 정기국회내 처리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국회접촉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법 마련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성경륭)가 국회와 수도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이번 회기내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신행정수도이전의 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대특별법의 회기내 통과가 필수적이라며 팔을 걷고나서자 국가균형발전위도 적극적인 대국회 로비에 나서는 한편,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 '수도권죽이기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이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법은 경기도와 수도권을 죽이기 위한 수도권 차별법"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 반대운동에 나서자 "국가균형발전법에는 수도권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명에도 나섰다.

이에 경기도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손 지사 등의 반대운동에 대해 "국가균형발전법을 '수도권역차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라며 "경기도만의 발전을 우선시 하지말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수용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는 등 수도권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와 더불어 수도권지역 지방언론들이 지난 6일 성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행정수도가 이전될 경우 폐기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수도권 용어의 개념이 변경될 것이라는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며 정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7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는 환영하지만 수도권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희망을 가지고 지방이 정책을 추진해나갈 때 수도권도 숨통을 트기 위해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과 수도권이 수도권 규제해제에 대해 반대하는 등 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내주 4당총무 및 정책위의장과의 연쇄회동에서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특별법처리와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안을 긴급 제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어 3대 특별법처리에 대한 각 당의 입장변화여부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