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정년이라도 제대로 지키게

정부가 법정 정년(停年)을 65세 내외 연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고령화시대에 당연히 좇아야할 옳은 발상이긴 하지만 현실을 놓고 볼 때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척박한지 알고나 하는 소린지 어이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임금생활자는 35세부터 조기퇴직의 대상이 되고 직장에서 정년을 채우는 사람은 100명중 4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굳이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고용 불안은 부유층 일부를 제외하고 국민 대부분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아버지는 '사오정 오륙도' 또는 '삼팔선'이라는 자조적인 유행어에 휘둘리며 조기 퇴직을 했거나 불안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돼 빈둥거리고 있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가.

정년 연장 계획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출산율마저 큰 폭으로 떨어져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노인 부양비의 증가로 국가재정의 악화까지 불보듯 뻔히 보이는 현실에서 고령자 고용창출과 경제활동기간의 연장은 시급한 과제다.

그렇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선언적 의미의 법정정년을 65세로 늘려 헛배만 부르게 해서야 고령자들에게 실효는 커녕 상실감만 더 키울 것 아닌가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인 남자의 사회 은퇴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네번째로 높은 평균 68세다.

정년 규정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 68세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도 추진해야겠지만 현행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 규정이나마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게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다.

정년이란게 조기퇴직 바람에 무색한 상태고 '60세 정년'조차 상위직 극히 일부만 적용되는 현실 아닌가. 현재의 정년이나마 제대로 지키도록 해서 장년층 이상의 안정적 고용을 담보하고 고령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 그것부터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