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통일.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3천명이상의 전투병과 비전투병이 혼재된 혼성군을 파병한다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직후 "정부는 앞으로 이라크 2차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대미협의단의 협의내용 등을 토대로 우리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결정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2차조사단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하고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 이날 정리된 입장을 토대로 추후 각당 대표들과도 협의키로 했다.
정부가 이라크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각 당 대표들과 파병문제를 본격 협의키로 한 것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파병규모와 파병부대편성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파병 협의단의 협의내용과 제 2차 이라크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라크 추가파병규모 등 세부계획을 집중조율한 끝에 당초 미국측에 제시한 3천명이상의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당초 이라크 파병을 약속했던 터키와 폴란드 등 제3국이 불안한 이라크 국내상황 때문에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으나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과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 등을 감안,'안정화 작전을 위해 보다 큰 규모의 파병을 기대한다'는 미국측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파병 부대 성격과 규모 등과 관련, 파병부대는 전투병과 비전투병이 혼재된 혼성군으로 구성하되 규모는 '5천명선의 전투부대'를 희망하는 미국측 요청을 감안, 향후 협의과정에서 당초 우리안인 3천명보다는 다소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초 미국측이 한국군 파병지역으로 거론했던 이라크 북부 모술의 경우 미 행정부가 이미 미 해병대를 보내기로 발표한데다 현재 모술에 주둔중인 1만8천명의 병력을 한국군으로 대체하기가 여의치 않아 사실상 파병후보지에서 배제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파병 규모와 시기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r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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