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 분란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정국 돌파 방안을 놓고 분란에 쌓이고 있다.

당의 핵심 중진들은 현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성한 재신임 및 대선자금 정국에서 한나라당이 끌려다니고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최병렬 대표는 정략적 의도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청원 전 대표와 강재섭.김덕룡 의원은 12일 최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대선자금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라는 근본적인 전략적 대응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던지는 카드를 받는 데 급급한 지금의 대처방식으로는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중진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카드를 꺼낸 데는 개헌이 한나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와 관련, 강재섭 의원은 "내년 총선 이전에 개헌이 이뤄지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내치 부문에서 한나라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만큼 선거전략으로서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 중진들이 생각하는 개헌 구상은 노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되 그 권한을 내년 총선 이후부터 대폭 축소하고 총리직은 원내 다수당에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구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소선거구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 대통령이 원하는 중.대선거구제와 한나라당이 고수하고 있는 소선거구제의 절충안으로 도.농 복합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회동에서 한나라당이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정국 돌파방안으로서의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대표는 이어 13일 오전에도 박진 대변인을 통해 "아무리 좋은 발상이라도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받으면 원래 취지대로 부각시키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개헌을 해야 할 시점도 상황도 아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회동에 참석한 세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개헌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사진:한나라당 최병렬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김문수 대외인사영입위원장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