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이대론 안된다(중)-실효성없는 단속

기초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불법주차 단속에 나서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단속이 실효성보다는 수입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인상과 함께 단속.견인이 쉬운 곳만 하고, 정작 불법주차 근절에는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단속이 실시된 것은 지난 1991년 6월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올들어 지금까지 대구에서 불법 주차로 견인된 차량은 6만8천여대로 견인료 수입이 20억원을 넘어선다.

최근 5년간 견인료를 합치면 140억원에 이르지만 시민들은 막대한 과태료가 과연 불법 주차 근절에 효과가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인쇄소 등 점포가 몰려 있는 대구 중구 남산 1~3동 지역. 이곳은 도심내에서 불법주차가 가장 성행하는 곳 중 하나로 꼽히지만 사실상 단속 무풍 지대에 가깝다.

자동차 부품 골목의 북쪽 끝자락인 명륜로 3거리에서 송림맨션 방향으로 이어지는 이면도로는 왕복차로인데도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차 한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 인쇄소 직원이라는 김모(45)씨는 "고객의 차량들이 주차를 못해 주행차로에 차를 세우는 경우도 많다"며 "이때문에 교행하는 차량끼리 다투는 일이 거의 일상화 됐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구청 관계자는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단속을 펴지만 남산동 등 골목길까지는 단속을 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반면 중구 대봉동 청운맨션 앞 왕복 6차로 도로와 동구 신천 4동 귀빈예식장 뒤편 이면도로 등 견인 요주의 지역으로 꼽히는 일부 도로는 지나친 견인 단속으로 주민들이 불만이다.

주민들은 "불법주차가 위법이기는 하지만 차를 댈 곳이 마땅치 않고 도로도 넓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데도 단속이 심하다"며 "다른 곳보다 단속 차량을 견인하기가 쉬워 이곳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8개 구.군청에서 주차 단속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 수는 130여명. 그러나 시민들은 단속 효과에 대한 불만이 크다.

북구 칠성동 홈플러스 뒤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역. 이곳 주민들은 인근 야구장과 축구장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단지 주변 도로를 메우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북부소방서와 시민운동장 등 3곳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차료를 아끼려는 관람객들이 불법 주차를 하기 때문.

삼성아파트 주민 최모(34.여)씨는 "경기가 열리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불법주차 차량들이 점령해 교행이 불가능, 정체를 반복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견인차나 단속에 나선 공무원을 제대로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노상 주차장을 없애든지 단속을 제대로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견인에 나서고 있는 업체들도 구.군청에 대한 불만은 많다.

한 구청의 위탁을 받아 견인업체를 운영했던 이모(43)씨는 "견인 단속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구.군청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 자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문에 업체들로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단속 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이씨는 "매일 일정 수준 이상의 단속 차량을 견인해 올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단속 건수에 따라 월급에 차등을 두는 식으로 단속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청 교통 담당공무원들은 "공무원 및 민간위탁 견인사업소가 각기 일정 구역을 맡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만으로 불법 주차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 차원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