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를 3천명 이내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파병관련 대미(對美) 협의와 제2차 정부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파병안
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관계부처에 내리면서 파병규모의 경우, 3천명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파병부대 성격과 관련, 기능중심과 독자적 지역 담당 두가지 방
안을 검토하되 독자적 지역 담당의 경우도 재건지원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치안은
이라크 현지 경찰과 군이 담당토록 하는 한편 파병될 한국군은 이를 양성,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변인은 "이 지침은 대미협의단이 제시한 판단에 기초하되 일정하게 유연성
을 살리는 내용으로서,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파병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는데 확고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공병 의무부대인 서희.제마부대외에 3천명 이
내에서 추가 파병해 독자적으로 특정지역을 담당하는 한편 서희.제마부대 670여명을
포함해 전체 파병부대의 비전투병대 전투병 비율을 대체로 1대1로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초 대미협의에서 우리 안은 서
희.제마부대를 포함한 기능중심의 3천명이었다"며 "따라서 이번 지침은 파병규모를
총 3천670여명으로 늘리고, 지역담당도 고려한 것이어서 미국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안"이라고 말하고 "향후 한미간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핵심적인 파병이유는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지만,
지역담당 문제는 타협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만약 우리군이 지역을 담당하게 되
면 미군은 (해당 지역에서) 철수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한미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지침과 달리 파병부대 성격과 규모가 변
경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소한 현 시점에선 명확한 지침이고 이에 따라 준비한
다"면서도 "다만, 잇단 테러사태와 철회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유동적일 수도 있다"
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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