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분규가 90년대 이후 최대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딱한 소식이다.
13일 현재 3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7건에 비해 6.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현장의 갈등과 마찰로 인한 생채기가 어느해보다 많았던 해인 만큼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당위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현재 노동현장의 두드러진 현상은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예년과는 달리 임금.단체협상철에 벌어지는 소위 춘계투쟁에 이어 하투, 추투, 동투 등 일년동안 노사갈등 현상이 숙지지 않고 있다.
또다른 현상은 노.정 대립이다.
노사분규의 급증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우선 일관성 없는 노동정책으로 노사 양쪽 모두에게 불만은 물론 비난을 받았거나 받고있다고 봐야 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노동계의 기대감도 한 원인이지만 될 것과 안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노사갈등 촉발의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화물 연대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좋은 예다.
이들이 요구한 사항을 절대수용 할 수 없다는 방침에서 유류값 보전 등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노조원 인정도 의문이라던 정부가 대폭 양보한 것이다.
집단행동전에 이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 또는 조정역할을 했으면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화물수송 차질 등은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정부는 우선 노사정위원회의 완전한 기능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은 이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총의 양대산맥인 민주노총의 참여없이는 노동정책의 노동계 완전 침투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반쪽 노사정위원회의 가동은 이같은 노사분규의 급증을 불러오는 원인(遠因)도 된다는 걱정을 떨치지 못한다.
정부가 바라고 있는 선진노사관계 구축도 말로만 끝날 공산이 크다.
민주노총의 대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노사관계, 제도개선도 노사정 협상테이블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통합적 사고(思考)를 거듭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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