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장관은 14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한-칠레 자유무
역협정(FTA) 국회비준 찬성의 조건으로 부채추가 탕감 등을 제시한 것과 관련, "
그 조건과 함께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회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
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예결위에 출석 '농민단체 요구 수용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이한구(
李漢久)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호금융 금리를 6.5%에서 3%로, 정책금리를 4%에서 3
%로 낮출 경우 내년에 3천400억원 내외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
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8천억원으로 계획돼있는 정부의 FTA 특별기금을 1조3천억원
으로 증액하는 것은 10년간 반영해 달라는 것이므로 내년에는 계상을 안 해봤다"며
"그러나 정부내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3천여억원 증액을 위해선 재원대책
이 있어야 하므로 국회와 상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여부와 관련, 박 장관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
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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