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 해본 소리..."

고비용 정치구조의 혁신을 위한 각 당의 정치개혁방안이 확정됐으나 돈 안드는 정치의 핵심요소인 지구당 폐지는 무산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나 '돈먹는 하마'로 불리는 지구당을 사실상 유지키로 함으로써 이같은 가능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정치개혁방안에서 지구당은 지역별로 2명이 상근하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유지키로 했다.

당초 비대위 안은 지구당을 완전히 폐지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90일전 한시적으로 선거준비 사무소만 운영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구당 폐지문제를 놓고 중진과 소장파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중진들은 지구당이 완전히 없어지면 당의 뿌리가 없어진다면서 총선 전까지 지구당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의원 등 소장파는 지구당 조직이 유지되는 한 돈 안드는 정치풍토를 만들 수 없다면서 폐지를 주장했으나 결국 이름과 형태만 달리 한 사실상 지구당 체제 유지로 결론이 난 것이다.

문제는 지난 5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하의 4당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17대 총선 전에 지구당을 폐지키로 합의한 다른 당도 지구당 폐지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경우 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지구당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내년 총선이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면 지구당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5일 합의에 대해서도 "지구당 폐지에 공감대만 형성하고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는데 박 의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발을 빼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지구당이 없어져야 한다는 대전제는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구당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2년 임기의 지구당 위원장제를 한시적으로 두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양수 우리당 조직총괄단장은 "현재까지 50개 지구당을 창당했고 이달말이나 12월 중순까지 177개 지구당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구당을 폐지하면 정당조직이 마비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자세는 결국 지구당 폐지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누구도 내년 총선에서 불리한 도박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4당간 합의는 대선자금 문제로 정치권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면피용'으로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