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명(양성평등 규정에 위반, 민법개정안도 보수적)

남녀 평등, 여권 신장과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호주제 폐지 문제다.

호주제의 이면에는 남자와 여자를 법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이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제란=호주제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체제에서 각 가정을 호 단위로 묶고 남성만이 각 호의 장(長)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을 가리킨다.

여성이 가계를 승계할 수 없다는 점, 남편이 죽어도 아내가 어린 자식의 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왔고 여성단체, 유림 등에서 논쟁이 계속됐다.

△찬반=호주제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여성과 남성, 딸과 아들,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의 양성 평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적으로도 호주제는 농경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대가족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보편화한 요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호주제를 우리의 고유한 제도로 이해하고, 남자 중심의 가족 승계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동성동본 혼인 문제 등도 거론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남성들 가운데도 호주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서는 남성의 39.1%가 찬성했다고 한다.

인터넷에서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남아선호사상, 재혼 가족의 고통 등을 이야기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남성들이 적잖다.

△폐지되면=민법 개정안에는 호주 관련 조항 삭제, 부성(父姓) 강제 원칙 완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姓) 변경 허용 등이 담겼지만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혼이나 재혼 후 자녀들의 피해, 미혼모 자녀들의 취직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는 등이 실익이다.

△대입 논술.면접 기출 문제

-지금의 아버지 상과 과거의 아버지 상을 비교하여 어떤 아버지 상에 찬성하는지 논하라.(2003 경북대)

-하리수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 보라.(2003 고려대)

-여성의 사회진출에는 찬성하면서도 자신의 아내는 현모양처로 집안에서 내조해 주기만을 바라는 남성의 모순된 심리에 대한 견해는?(2001 서울대)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