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3대입법 시민 힘으로"

지방분권 관련법 관철을 위한 대구.경북 지방분권의 밤이 14일 열려 지역민들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의 밤에는 주최측인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지방분권운동 안동, 포항, 구미본부 관계자와 회원, 지역 정.관.재계 후원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특히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될 지방살리기 3대입법 관철을 위한 국민대회에 앞서 열린 것이어서 지방분권관련법 관철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내외빈 및 참석자 소개, 경북시장군수협의회원 대구경북본부 자문위원 위촉식, 지방분권운동 회원가입식, 국회의원 3대입법 제정 서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서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정해걸 의성군수와 김휘동 안동시장, 이태근 고령군수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의 김만제, 백승홍, 윤영탁 의원과 경북의 권오을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만 참석해 의원들의 관심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의원들은 이날 3대 입법 제정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한 후 지방분권 관련법 입법에 대한 지원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만제 의원은 "이제 수도권은 국제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방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 시절 여야합의로 지방균형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오을 의원도 "더이상 수도권의 비대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헌법개정문제까지 검토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백승홍 의원은 "국가균형발전법에는 지방금융육성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영탁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법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4명의 의원들과 달리 지역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입장차 등으로 인해 지방분권운동 참여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구지역 일부 의원들은 "지방분권관련법 중 신행정수도관련법은 현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언적인 의미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운동본부측도 3대 입법제정을 위한 대구.경북 의원 설문조사 결과 지방살리기 3대입법 제정에 적극 동참키로 서약한 국회의원은 대구의 강재섭, 김만제, 윤영탁, 백승홍 의원 등 4명과 경북의 권오을, 김광원, 박시균, 신영국, 이병석, 이상배 의원 등 6명으로 총 10명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