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방 틀 짜기 본격화

대한양돈협회, 양계협회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가 지난 13일 조건부로 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촉구, 반향을 낳고 있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의 반대를 이유로 비준안 처리에 냉담하던 국회의원들의 태도변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국회내 FTA 비준논의도 점차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각 당은 우선 정책위와 국회 농해수위, 통외통위, 재경위 의원들간 의견조율에 나서는 등 당론을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내주부터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받은 뒤 지난 11일 정부가 '농촌복지증진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총 119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투겴뗌?계획에 대한 검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FTA 이행법과 연계해 농어민부채경감조치법, 농어민삶의질향상법 등 3개 특별법을 병행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는 차제에 FTA 문제를 포함, FTA 논의도 본격화할 태세다.

농단협이 조건부이긴 하나 사실상 정부의 개방정책을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으로 판단, 국가간 FTA 논의의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비록 난관이 적지 않겠지만 의견조율에 성공할 경우 농업 개방정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가 내놓은 '119조원 계획'이 신통찮다는 반응이다.

여야 모두 금리 인하폭과 지원기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119조원 계획은 매년 농림예산을 7?%정도 증액한다는 것으로 이는 농업을 살리겠다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농림예산을 전체 예산의 10%로 확대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특단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농림예산(8조4천억원)부터 증액해야 옳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전국농민연대 소속 9개 농민단체가 이번 지지선언에 불참, FTA 낙관론을 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올해 농업분야 7조7천억원이라는 점에서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상호금융 및 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관련 상임위가 정부대책의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기획예산처 등이 협조해주면 FTA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