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득실 '3당3색'...난항 예고

정치개혁안 협상이 초장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4일 한나라당을 끝으로 여야 4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확정됐으나 선거구제, 지구당 폐지문제, 국회의원수 등 핵심사안을 놓고 각당은 물론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정치개혁안을 심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어 독자적인 정치개혁안을 내기로 해 각 당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안 제출 지연으로 14일부터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한 정개특위 일정도 늦어져 정치관계법 입법이 연말을 넘기거나 졸속 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개특위는 당초 각 당의 개혁안을 토대로 다음주까지 2, 3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과 공통사항을 걸러낸 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 넘길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목 위원장은 "정치개혁안을 특위 활동시한인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결론 도출이 힘들 경우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안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핵심사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이다

우선 선거구제의 경우 각 당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고수, 원내 1당이라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후보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제주도와 같은 경우 중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도 단위는 중선거구제, 서울 및 광역시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 당은 선거구제를 둘러싼 이견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은 소선구제로 치러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선거구 인구 한나라당 자민련은 10만~30만명, 열린우리당은 11만~33만명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구당 존폐에 대해서도 각 당은 '총선전 폐지'라는 당초 합의를 번복, 한나라당은 연락사무소 형태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도 2년 임기의 지구당운영위원장제를 두기로 했다.

후원회 폐지도 한나라당은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를 전제로 전면 폐지안을 내놓았으나 법인세의 정치자금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해 성사될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금 내역은 공개하되 개인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정당 후원회는 폐지하되 모든 출마자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일정기간에 한해 후원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