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주택대책.국세청 세무조사 부동산업계 개점휴업

정부의 '10.29 주택시장 종합 안정대책'에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주부터 대구시내 부동산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자 문닫는 업소가 늘어나면서 신규분양을 제외한 부동산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 때문에 이사를 위해 집을 사고 팔려는 일반 매매조차 크게 위축, 주택시장 전반이 마비될 조짐마저 일고 있다.

지난주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동구 ㅅ, 서구 ㄷ부동산 등 대형 법인 부동산업소와 수성구 ㅁ부동산 등 아파트주변 공인 중개사무소를 급습, 매매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감에 따라 대구시내 부동산업소들 중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피해 문을 닫고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갔다.

물론 매매 관련 서류도 모두 사무실에서 빼낸 채 잠적,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도, 매수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주변에서는 이번에 세무조사를 당할 경우 수년간 탈루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문닫는 업소가 갈수록 늘고 있어 파장은 커지고 있다.

달서구 이곡동에서 수성구 범어동으로 옮기려고 범어동의 부동산업소를 찾았던 최모(45)씨는 몇 군데나 부동산업소를 찾았으나 문이 닫겨 허탕을 쳤다.

또 집을 내놓으려던 김모(52.수성구 만촌동)씨도 대부분 중개업소들이 문을 열지 않았고, 그나마 한 곳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해 그냥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렇듯 분양권과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해왔던 대형 부동산업소들은 "'세풍(稅風)'을 피해 일단 휴업상태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을 봐가며 문을 열든지 아니면 냉각된 부동산시장이 풀릴 때까지 문을 닫겠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다.

수성구 만촌동 한 공인중개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된 이후 단 한건도 거래하지 못했다"며 "당분간 부동산중개업으론 점포세도 못줄 것 같아 한 일이년 쉴 작정으로 가게를 내놨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국세청의 급습을 당한 업소 대부분은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중개보조인을 두고 상당량의 물건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져 세무조사 결과 실제거래 건수와 매매 금액이 드러날 경우 향후 대구시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매가격 조작과 이중계약서 작성에 의한 세금탈루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