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내보낸 업체 "문닫을 판"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 정부가 제조업체에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들은 당분간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이미 내보냈거나 합법적으로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앞두고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들이 근무지를 이탈,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분간 제조업 분야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자 지역 제조업체들은 이번에도 불법체류자 단속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출국시킨 ㄱ업체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꼴"이라며 "정부말만 믿고 불법체류자를 내보낸 제조업체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불법체류자가 생기면 해당 업체는 이탈자만큼 산업연수생 쿼터에서 배제돼 할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역시 불법체류자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쳐야 하느냐"고 분노했다.

4명의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ㄴ업체 사장도 정부가 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면해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봐 준 게 벌써 10여 차례나 된다"며 "각종 비용을 들여가며 합법적으로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정상적 업체들은 도저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했다.

지역 상당수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이 이번에도 흐지부지되면 또 다시 합법적으로 산업연수제나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기업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허탈해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적해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업체들 호소가 잇따라 제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을 도입쿼터 한도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사진: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루 앞둔 16일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200여명은 대구 동성로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노동비자를 발급'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이채근기자 minch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