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비 놓고 민간업체와 "깎자" 힘겨루기

대구시의 협상 능력은 과연 몇점일까.

대구시가 수백억원이나 되는 북구 매천로의 공사비를 놓고 민간 건설업체들과 막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화성산업과 영남건설등 9개 업체(현재 7개업체)의 컨소시엄인 서북도로(주)는 대구시와 '제2팔달로 민간투자사업실시 협약서'를 체결, 매천로의 통행료를 올해 5월부터 25년간 받은 뒤 대구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는데 대구시가 매천로 통행료를 없애는 계약위반을 해 공사비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

서북도로(주)는 지난 9월 5명의 협상단을 구성, 대구시에 605억원(부가세 제외)을 청구했는데 시도 이에 맞서 528억원만 주겠다며 서울의 전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5명의 협상단을 만들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자치단체가 계약을 위반, 민간자본으로 만든 도로의 건설비를 갚아줘야 하는 '재정사업 전환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 전례 없는 일이다보니 시와 민간업체 모두 힘겨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적정 공사비를 증명하는 일이 양측 모두 쉽지 않은 데다 민간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하는 만큼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이고 시 역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사안인 것.

일단 양측은 시가 550억원(부가세 별도)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605억원을 요구한 서북도로(주)보다 528억원을 제시한 대구시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 것. 양측은 협의를 계속한 뒤 20일쯤 최종 방안을 도출, 협약서를 체결하고 24일 대구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더 미뤄봐야 서로 도움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협상 관계자들은 "의견 차가 상당히 좁혀져 곧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면서도 "전례없는 협상인 데다 앞으로 유사한 경우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걱정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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