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용산기지 이전협상 결렬

오는 2006년까지 오산.평택으로 옮기기 위한 용

산기지 이전협상이 결렬되고,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 교환만

이뤄지고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해 향후 한미간 갈등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조영길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종료 후 기자회

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 도심의 주한 미군을 조기에 이전한다는 양국 대

통령 간 합의를 상기하며 금번 SCM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

했다.

조 장관은 "큰 틀에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다만 연합사와 관련시설을 어

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양측 실무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올

해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사의 군사시설과 잔류병력 숙소 및 복지시설을 용산기지 안에 그대로 둘 것

인지 아니면 오산.평택 기지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용산기지 잔류 부지로 28만평을

요구하면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모두 오산과 평택

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제시, 17만평을 고수한 한국 측과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한국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안보관계장관

회의에 지시한 3천명 수준의 재건부대 중심 파병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은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감사의 뜻만 표시했다.

한국이 특정 지역의 치안을 독자적으로 맡아 안정화 임무를 맡아줄 것을 희망하

는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추가파병 부대규모와 성격을 결정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의 추가파병 결정에 고맙게 생각한

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파병문제는 각국이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지

원할 것인가를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한국이 할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3천명 파병안을 수용하느냐'에 대한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

대한 직답을 회피해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5천명 이상의 전투병 파병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 2개 권역으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통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재배치 1단계는 가능한 한 조기 착수될 것이며 2단계 재배치

시기는 양국 최고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일부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 다만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

라 미군이 맡아온 10개 특정임무 가운데 8개는 조기에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2

개 임무는 한국군의 능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재확인하

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게 폐기하고

, 대량살상무기 등의 기술실험, 개발, 배치 및 수출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럼즈펠드 장관은 이번 SCM에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