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어디 갔습니까

117조원의 새해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지난 12일 본격심의에 나섰다는데 1주일이 되도록 신문.방송에 후속 상보(詳報)가 없다.

상위(常委)마다 대선자금.측근비리 공방전에 예산보따리는 여태 풀지도 못했다니 그럴밖에 없다.

이래놓고서 정기국회 폐회(12월9일) 즉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볼수록 한심한 짓거리다.

어제 열린 국회 예결위는 아예 '특검위'가 돼 버렸다.

한나라당은 이성헌 의원을 내세워 '최도술 900억 수수설'을 제기하며 특검거부권 검토를 제의하겠다는 강금실 법무장관을 물고 늘어졌다.

야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논쟁이 결국 예산심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꼴이니 이게 야당의 책임인가 노 대통령의 잘못인가?

초읽기에 몰린 예산안이 지금 어떻게 돼있는가? 팽개쳐진 보따리를 슬쩍 들여다 봤더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17조5천억원의 당초 예산안이 국회 각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무려 7조원이 뻥튀기로 보태져 예결위로 넘겨져 있다.

총선을 겨냥한 지자체와 정부 각 부처의 증액 로비를 상위마다 눈 딱감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건교위에서만도 2조원을 늘려 놨다니 여야의원들의 '장난질'이 눈에 선하다.

예산이 무엇인가? 국민의 '세금'이다.

그것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국민은 납득한다.

이것이 총선을 틈타 왜곡편성되면 국민들은 '합법적 절도'에 당한 꼴이 된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라고 만들어 놓은 국회, 예결위가 따지는 체하며 갈라먹기.끼워넣기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것이다.

여.야 의원 저마다 서로 죽일듯 살릴듯 하면서 어느새 제 먹을 것 다 챙긴 꾀보들이다.

예산 보따리만 적신호가 아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민생법안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이게 대선자금.특검에 휘말려 휴지가 될 판이니 관련 당사자들은 입이 바싹바싹 마를 판이다.

나라 예산은 예산이고 정쟁은 정쟁이다.

국회가 잘못되면 대통령도 잘못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