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에게 당근을" 인센티브제 도입 확산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수입도 챙기고 승진까지 한다면?'

대구시가 아이디어 제안자나 예산절감 공무원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 도입이 확산추세다.

기획관실은 지난 7월 접수한 논문20편(33명)을 갖고 12월에 시정연찬회를 갖고 최우상(100만원)과 우수상(50만원) 각 1편씩, 장려상 2편(각 30만원)을 뽑는다.

내년에는 시상금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1천500만원으로 우수자 해외배낭여행 경비를 지원, 연찬회 참여를 활성화키로 했다.

세정담당관실은 올해 체납세 징수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제로 시는 해마다 70억~100억원 수준의 체납시세를 징수했는데 2005년에는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10일부터 집중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간 물류교통과 역시 오는 12월20일까지 6주간의 단속결과를 분석한뒤 단속 우수기관에게는 시상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예산담당관실도 지난 5월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된 5건 가운데 예산절감 성과가 인정된 4건(절약액 1억680만원)에 대해 572만원의 성과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예산 7억원을 절감한 3건에 7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됐다.

자치행정과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 22명과 시민 33명에게 각 750만원과 49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공무원제안 11건과 시민제안 189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300만원(대상)에서 10만원(노력상)까지 줄 예정. 또한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우수창안자로 선정된 9명의 직원들에게는 30만~250만원의 부상금과 함께 특별승급시켰다.

투자통상과는 최근 조례를 개정, 국내외 투자와 기업유치에 공이 큰 개인이나 법인, 단체, 공무원에게 1억원이내의 성과급을 지급토록 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인센티브제가 확산 중이나 자칫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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