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시청료 분리징수 攻防

전파매체는 뛰어난 속보성(速報性) 때문에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어느 매체보다 뒤지지 않는다.

동영상이 언어와 함께 어우러지는 TV의 기능과 역할은 여느 이성(理性)매체와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집중돼 있다.

지금 KBS 수신료(시청료)의 분리징수안을 놓고 벌이고 있는 찬반공방을 보는 소회는 안타까움 그 자체다.

분리징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그 논거로 KBS가 보도 등에서 공정성과 균형감각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언제 KBS가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있느냐며 자민련 소속의 한 의원이 지적했다.

전기료와 통합징수하고 있는 KBS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려는 법개정 움직임은 공정성 상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보면 인쇄매체건 자유로울 수 없는 뼈아픈 언론역사를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의 정권미화 등의 지적에 치열한 반론을 펴지 못할 정도라는 게 솔직한 접근일 것이다.

물론 언론자유에 공헌한 언론인의 족적은 앞으로도 귀감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KBS의 반론, 일리있다.

분리징수할 경우 재원확보가 어려워 공영방송의 공익성 유지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

광고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공영방송의 근간재원이 수신료라는데는 부정하지 못할 일이다.

KBS는 국민의 여론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전기료와 통합징수에 따른 강제성이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경영진의 주장이 지금 이판에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되돌아 봐야한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이 그렇고 영국도 분리징수하는 국가가 아닌가.

근원적인 접근은 균형을 유지하는 방송이다.

편향성이면 시청률의 저하와 시청료 강제징수에 대한 저항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