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조명-복제는 창작자 권리 침해 복제는 이용자 권리 확대

복제와 관련해서는 쟁점들이 적잖다.

보편화한 디지털 복제에 있어 지적 재산권 보호의 문제에서부터 인간복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점들이 있다.

몇 가지만 짚어본다.

▲지적 재산권 보호=지적 재산권이란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로 경제성이 인정되는 지식 기반 저작권과 특허권, 대중가요의 가사와 악보 등을 포함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대량복제 기술의 발달로 지적 재산권이 심각한 침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사건이 파일 교환 음악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공방들이다.

개인의 노력이 담긴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아날로그 시대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디지털의 특성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화 적절한 저작권 개념 형성이 시급하다.

▲디지털 문화의 의미=디지털 문화는 컴퓨터와 반도체,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의 삶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전 세계와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문화의 형태를 구성하게 됐다.

디지털 문화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컴퓨터, 인터넷, 무선이동통신 등 0과 1의 연산으로 수행되는 모든 기기를 중심으로 사회.문화.경재의 구조가 새롭게 짜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의 발달이 미래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디지털 시대가 인간에게 미치는 이로움과 해로움, 디지털 세대의 특성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은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간복제=디지털 복제와는 다른 의미이지만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다.

논술이나 심층면접 문제에 흔히 등장하는 소재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쟁점이다.

찬성론은 의학의 발달과 불치병 치료를 위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업적 오.남용을 막을 장치만 마련하면 된다는 것. 반대론은 인간이 실험에 사용되는 순간부터 인간성 말살과 황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인류의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것이고, 복제와 통제 기술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대체적으로 반대 여론이 많지만, 인류 역사에서 기술적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화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치해둘 수만은 없는 문제다.

관련해서는 배아 복제, 게놈 프로젝트 등이 이야기된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