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4조6천억 서울로 '샌다'

우체국 금융이 지역에서 자금을 모아 지역으로 되돌리지 않는가 하면 법인세 면제, 금융 감독의 건전성 규제 대상 제외 등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해 등의 문제점도 지녀 지역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나 민영화 전환 등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연구위원은 우체국 금융과 관련, 우체국 예금이 대출과 신탁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지방에서 흡수한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 예탁 등으로 운용, 지역으로 환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마련된 자금이 지역 서민이나 지역 영세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금융공급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경북체신청의 경우 지난해 우체국 예금 수신고가 4조1천981억원, 우체국 보험료 수입이 6천381억원, 올 10월까지 예금 수신고가 4조6천158억원, 보험료 수입이 5천417억원 규모이나 모두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 예탁됐을 뿐 지역에 재투자 되지 않았다.

우체국 금융은 또 법인세 면제, 예금보험료 면제, 정부 시설 및 인력 이용 등으로 정부의 묵시적 보조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띠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이나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등의 건전성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민간 금융기관과의 불공정 경쟁 초래, 금융 정책 혼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우체국 금융이 우편환 및 우편대체 등 기본적 금융 업무와 판매대행에만 집중토록 해 더 이상의 금융업무 확대를 막고 일정기간 후 우편 부문을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하면서 금융 부문은 분리하는 동시에 민영화를 추진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도시 서민과 농.어촌 주민에 대해 금융 공동창구망 제도를 이용, 다른 은행에 대한 금융 업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편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청소년꿈보험 무료 가입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우체국 보험의 공익사업도 다양해 순기능이 많다는 입장이다.

경북체신청 김삼환 금융영업과장은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농.어촌 등 소외 지역의 금융 이용, 공익 사업의 다양화 등 긍정적이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