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놓고 정국 극한대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시한인 26일을 사흘 앞두고 정국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노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서 재의(再議)하지 않고 대통령과의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집단적 생떼"라면서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는 자세를 갖추라"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전면투쟁선언을 '국면전환용'으로 비판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 '양비론'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의 특검법안 수용여부 논의 및 노 대통령의 최종결심이 대치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60%를 넘어 통계학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면서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최 대표는 또 "대통령이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를 거부하면 국회는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내일(24일) 오후 긴급의총을 소집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가 결심한 바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과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예산안.법안 심의 거부 ▲대선자금 수사 협조 거부 ▲의원직사퇴 ▲대통령 탄핵추진 등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이 '거부권 행사시 즉각 재의결 추진' 입장에서 '재의 거부'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난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 부결에 대한 자민련 등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 민주당내 일부의 재의 반대 등 동요 움직임, 재의시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 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스스로 헌법을 존중하고 법질서를 지켜주는 자세를 갖추기 바란다"면서 "최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략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생떼수준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채(鄭東采) 홍보위원장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던지고 바로 정권찬탈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정권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나라와 경제가 어찌돼가든 국정혼란을 일으키겠다는 후안무치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재의 거부에 대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는 꼭꼭 묻어둔 채 대통령을 상대로 강경투쟁을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결정한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양비론을 폈다.

특히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영환(金榮煥) 의원과 장성민(張誠珉) 전의원 은 "만약 특검법이 폐기되면 이달말이나 내달 초 독자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묶어서 새 특검법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나서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