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정국, 盧-한나라 극한대결 가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정국이 초긴장상태에 빠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등 특검법에 대한 그동안의 발언으로 미뤄 노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23일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을 하지 않고 전면투쟁으로 나서겠다"고 한 것은 일단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최 대표가 도박에 가까운 전면투쟁 카드를 꺼낸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한나라당 안팎의 관측이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국 반전의 카드로 역이용, 한나라당의 수세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국의 흐름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최 대표의 측근들은 "노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최 대표의 판단"이라며 이같은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최 대표가 전면 투쟁 방안에 대해 마음 속으로 이미 결정해놓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밟아나가야 할 공세의 수순을 그려놓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 탄핵추진, 의원직 사퇴, 의정활동 전면 중지와 장외투쟁, 새 특검법 제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들이 현실로 옮겨질 경우 각종 정치개혁 방안을 비롯, 내년 예산과 민생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중단되고 이라크 파병문제나 주한미군 재배치 등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처리도 지연될 것이 분명하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할 경우 노 대통령도 상처를 입겠지만 한나라당은 더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국 반전이라는 의도와 달리 한나라당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 조성돼 내년 총선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특검 재의거부, 전면 투쟁 카드는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싸늘한 반응을 보일 경우 한나라당은 전면투쟁 카드를 실제로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정국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한나라당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전면투쟁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관측도 무게를 얻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사진:노대통령 특검거부시 전면투쟁을 예고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