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지난 16일 불법 체류자의 강제 추방에 나섰다.
4년 이상 국내 체류로 강제추방 대상이 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12만명.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1만여 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상당수의 추방 대상 불법체류자들은 단속을 피해 숨을 곳을 찾아 떠돌고 있다.
MBC 'PD수첩'은 25일 밤 11시 5분부터 '강제추방 12만, 떠난 자와 쫓기는 자'편을 방송한다.
지난 11일 스리랑카 노동자 다라카씨가 지하철역 선로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날 김포의 한 공장에서는 방글라데시 출신 비쿠씨가 로프에 목을 매달아 숨지기도 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던 외국인 노동자들. 낯선 이국에서 왜 그들은 목숨을 버려야만 했을까.
2002년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균 3천800달러의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현지 알선업체 사장 압둘라씨는 불법체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비자, 위조여권 소지자들의 입국이 사실상 한국인 파트너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1994년부터 시행해온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지난 10여년간 3D 업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인권유린과 절대적인 저임금으로 불법체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은 훨씬 더 심각해서 한 섬유회사에서 해외투자연수생으로 일하다 도망친 타마라씨의 경우 하루 12시간 노동의 대가로 한달에 고작 3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임기응변적이고 근시안적인 연수생 제도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서둘러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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