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거부

한나라, 전면투쟁 돌입...정국 급격히 냉각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에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대 정권 전면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극한 대치 상황을 보이면서 국회 기능 마비 등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 보충이 허용되는 게 사리"라면서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 됐다"고 특검 거부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재의 요구시 국회 절대 다수당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국민에게 우려를 드려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 처리는 국법질서 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수사권독립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다수당으로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전면투쟁방침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고 마침내 장외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것은 협박"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회는 재의결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결코 (측근비리에 대한)수사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 "혹시 사정이 달라지거나 재의결이 되지않는 경우 검찰수사가 끝나면 특검법의 일반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 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反)국민적, 반의회적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발표 직후 주요당직자.비상대책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오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곧바로 전면 대여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부터 예산안.법안 등 의안심의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한 뒤 등원거부 및 장외투쟁, 노 대통령 하야투쟁,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 의원직 총사퇴 등 단계적으로 투쟁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측근비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포함될 수도 있는 비리를 은폐하려는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극한투쟁은 국정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며 양비론을 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고 "한나라당은 재의에 응해 헌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관련기사--==>한나라, 대통령 '下野 투쟁'까지 검토

==>특검정국, 벼랑끝 대치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