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지방분권 정치권 셈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안을 두고 정치권이 나름의 셈법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어정쩡한 자세에서 벗어나 '분권경쟁'에 나서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분권 이슈를 선점하지 못할 경우 총선 승리가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24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입장을 표명하자 당이 발칵 뒤집혔다.

'국회 행정수도 건설 특위 구성안'이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의 거부로 부결된 뒤 충청권 의원들이 극렬 반발하자 태도를 돌변한 것이다.

최 대표가 "되돌려 없던 것으로 하기엔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한 발언은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무조건 반대할 경우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묻어났다.

최 대표가 25일 소속 건교위 의원들을 불러 조찬회동을 가진 것도 연내 처리를 위한 고육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선점당한 분권 이슈를 되찾으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방분권특별법의 경우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만큼 연내 통과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국균법 만큼은 "손해 볼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 법안을 두고 '수도권의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수도권 의원들의 주장을 애써 옹호하고 나선 것도 수도권에서의 내년 표심을 얻으려는 속셈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비(非)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당론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 의원들의 저항을 무조건 묵살할 명분이 적은 것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딜레마다.

반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느긋하다.

분권경쟁의 이슈를 잡고 상대당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3대 특별법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자중지란을 지켜보며 분권경쟁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총선 화두를 선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다.

열린 우리당의 한 당직자는 "3대 특별법이 모두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의미가 있고, 만약 어느 하나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3개가 통과되면 한나라당이 뒤따라오는 것이 되고, 3개 법 중 어느 하나라도 연내처리가 불발될 경우 공격의 호재로 활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이 저마다 3대 특별법을 자신들의 잣대로 저울질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혹여 분권이 정쟁의 재료로 이용되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