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기업 성과급 문제 있다

대부분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대구의 공기업이 올해도 57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는 본지의 보도는 대구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하철을 비롯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의료원 등 5대 공기업은 경영평가 가~마 5개등급 기준에 따라 1인당 평균 220만~320만원 씩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성과급이란 기업이 장사를 한 후 이익이 남을 때 직원이나 근로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2조8천억이상의 빚더미에 올라 앉은 대구시가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겐 의아스럽고 염치없는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대구의료원처럼 비록 흑자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함부로 펑펑 쓸 돈이 아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자치단체의 공기업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지난 94년 도입된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때문이라고 한다.

이 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전국지방의료연합회가 경영평가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최하 마 등급을 받더라도 기본급의 100%를 무조건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좋은 취지로 출발한 제도상의 헛점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며, 박봉 공무원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구시가 이처럼 여유를 부릴만한 처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시측의 변명대로 "규정상 어쩔 수 없으며 직원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안이한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시민들은 제2의 IMF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정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경영상태와는 관련없이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시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다.

대구시의 재고와 함께 정책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