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참여행정을 위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참여 여론마당 코너에 '죽이고 싶다', '자결합시다' 등과 같은 섬뜩한 용어들이 등장함에 따라 여론 수렴을 위한 게시판 코너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 마치 막말 코너로 변질돼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현상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이지만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이 '언어의 시궁창'으로 불릴 정도로 비방과 욕설로 도배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이들 대다수가 익명으로 이뤄지는데다 가상공간인 탓에 증거 확보와 추적도 쉽지 않아 현실적인 개선책이 미비하다는 데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화 내지 전자정부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서류를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어 민원행정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성을 지닌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더이상 욕설과 비방 등으로 얼룩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들이 각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겠지만, 험악한 글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독으로 일종의 범죄행위가 된다.
사이버 시대에 네티즌들은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욕설과 비방 등으로 변질된다면 사이버상에서의 열린 참여행정은 구현될 수 없을 것이다.
건전한 비판,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때 인터넷을 통한 열린 참여행정이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이종례(대구시 남산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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