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활용교육/이슈조명-삼권분립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세 개 축으로 나눠 분담시킴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원리를 말한다.

삼권분립의 목적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다.

국가권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는다는 소극적인 제도이다.

이는 국가권력과 이를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전제화할 우려가 적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통합과 강화가 필요하므로 고전적인 권력분립 제도가 유지될 가치가 적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국가권력의 비대화와 이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가 여전한 현실에 비춰볼 때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다수 견해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분립에 입각하고 있으나 기관별 우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1공화국은 행정부가 다소 우위에 있었고, 2공화국은 균형적이었으며, 3공화국은 실질적으로 행정부 우위의 제도로 보고 있다.

4공화국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됐다.

때문에 5공화국 헌법은 권력분산적 대통령제를 채택,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로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대통령제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한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입법부.사법부에 대해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 입장이다.

이번 특검 거부에 대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가면 행정권 침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세웠다.

궁색한 핑계이고 국회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제1당으로서 다른 야당들과 더불어 특검 재의를 하든지 국회 안에서 법안 심의를 하면서 원내 투쟁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저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 취지가 아니라 정략적 의도로 이용됨으로써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인 것이다.

△관련 논술.면접 문제

-도덕성은 있으나 무능한 정치 지도자와 유능하기는 하지만 부도덕한 정치 지도자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구분하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말해보라.(2003입시 경북대.부산대)

-선거제도와 의회제도가 완비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김재경기자 kjk@imaeil.com